건축허가 제한조치가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와 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건축허가 제한조치도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부장관의 건축허가제한조치와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건축제한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말하는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에 포함되며, 이러한 제한이 행정청의 일률적인 건축허가 통제에 의해 현실적으로 토지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라면,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