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에 따르면, '하치장용 토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물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토지여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철강재의 보관과 운반, 계량 및 배송에 사용되는 토지의 용도와 그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토지가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