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산의 취득 당시 직업과 재력이 있었던 사람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경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Answer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재산을 취득할 때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재력이 있었고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및 행정소송법 제26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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