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있나요?

해당 규정은 개발부담금 납부자의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의무를 입법 재량에 따라 설정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규정은 개발이익환수 제도의 목적에 맞춰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과 평등의 원칙, 재판청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위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산정 시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재산권 보장의 원칙과 헌법 제75조에서 규정하는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