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따르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실제로 임대 목적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단순히 사업자등록 명의가 타인으로 변경된 사실만으로 임대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의 경위나 조건, 임대료 등의 구체적인 임대 요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를 임대용 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