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령 자체에 의해 직접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것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도시계획 수립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와 같은 인·허가를 일절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현실적으로 토지 사용이 제한된 경우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