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신청이 강릉향교 인근에 있어도 허가기준에 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는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의 원형보전을 위한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강릉향교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주위에 공원녹지가 있어 문화재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한 불허가 사유는 적법한 사유가 아니며, 이 사건 형질변경이 허가기준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