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의 규정이 시행령의 모든 기준을 한꺼번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효라고 할 수 있나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와 그 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에 따르면, 비업무용 부동산의 규정이 시행령의 모든 기준을 한꺼번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모법의 내용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은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추어 구체적인 태양을 적절히 참작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받았으며, 여러 요소 중 특정한 요소를 중심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의 태양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