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기본통칙이 법원에서 세법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세법을 해석할 때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기본통칙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기본통칙이 제정되기 전의 사안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참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잘못된 해석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