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이자수입이 과세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거절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어음이나 수표가 실제 부도 처리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채무자의 잔존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자나 원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수입은 각 과세연도의 수입으로 확정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4조, 제8조, 제15조, 제17조에 따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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