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나요?

증여자가 수증자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은 없습니다. 이는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이 증여자에게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다른 조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있더라도 해당 압류는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