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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석유사업법에 따라 도지사가 받은 권한을 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나요?

Answer

석유사업법은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지사가 다시 그 권한을 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석유사업법에는 재위임에 관한 규정이 없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역시 도지사가 군수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도지사가 군수에게 석유판매업 허가와 같은 권한을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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