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서 규정한 '양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양도'는 단순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제3865호 부칙 제10조에 따른 과세의 발생 원인이 되는 원인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이는 매매계약과 같은 행위가 있은 후 그로 인해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를 의미하며, 해당 법조항은 일반적인 조세법규 적용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