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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농산물도매시장청과부지정도매인지정기간연장신청거절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갑회사가 대구직할시에 제출한 '지정도매인승인요청' 문서가 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갑회사가 제출한 '지정도매인승인요청' 문서는 그 제출 동기가 을회사와의 분쟁을 해결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제출 시기도 을회사의 지정도매인 승인이 난 후였습니다. 또한 지정도매인 신청에 필요한 부속서류가 전혀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서는 신청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문서는 행정청에 대한 단순 민원서류로 간주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2조에 따른 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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