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법령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별정직공무원의 신분취득이나 변동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징계령 제22조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통해 별정직공무원의 직권면직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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