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층별로 구분소유된 경우, 건축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위반건축물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물이 층별로 구분소유되어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축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위반건축물 여부는 건물 전체가 아닌 구분소유된 각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법 제42조 제2항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분소유자 간 위법사항을 시정할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별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