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속어음금등,어음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어음법에 따른 인적항변의 절단이란 무엇인가요?
Answer
어음법 제17조에 따르면, 어음에 의해 청구를 받은 자는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종전 소지인과의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어음 소지인이 어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그 이전의 거래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음의 이전 소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변제 의무 불이행이나 기타 항변 사유는 현재의 어음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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