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험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과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보험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보험업무로서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과세사업자로부터 보험업무를 위하여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업자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이 보험용역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급자는 해당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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