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목적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 때문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질 소유자와 다른 경우,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가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단지 실정법상의 제약으로 인해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질 소유자와 다른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법인이 농지개혁법에 따라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대표이사 등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해당 농지를 법인이 점유하며 자산으로 관리했다면, 이와 같은 상황은 증여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이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판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