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여러 개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일부 부동산이 증여된 경우, 증여세액 산출 시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여러 개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각 부동산의 가액은 근저당권 설정 시 상호신용금고가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신용금고가 근저당권 설정 당시 평가한 각 부동산 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는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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