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등(창원),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본소청구와 반소청구가 모두 있을 경우, 각각의 청구에 대해 어떤 절차로 판단이 이루어지나요?
Answer
본소청구와 반소청구가 모두 있을 경우, 법원은 각 청구에 대해 독립적으로 심리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본소와 반소는 서로 독립된 소송으로 취급되며 각각의 청구 원인과 제시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본소청구가 일부 인용되거나 기각되더라도 반소청구가 동일한 비율로 인용되거나 기각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청구는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와 주장에 따라 별개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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