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에서 과세요건이 무엇이며, 그 성립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의 과세요건은 단순히 토지 취득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취득 후 일정 유예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성립됩니다. 즉,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도과되어야만 중과세 요건이 성립되는 것이지, 토지 취득 시점에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4항은 1988.1.1. 현재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은 취득세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해야 하며, 따라서 유예기간이 4년으로 연장된 신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