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어떤 기준으로 그 승인이 결정되나요?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과 제8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때 승인권자는 관광진흥사항뿐만 아니라 건축, 도시계획, 위생, 교통 등 제반 사항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계획이 관광진흥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승인권자는 사업의 입지, 주위 환경, 도시 미관, 교통 문제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승인권자의 재량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