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증여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이유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이 이전의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기판력의 영향을 받나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근거하여 부동산을 증여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근거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제기한 기존 소송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소송물에 해당합니다. 소송물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동일한 부과처분에 대해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됩니다. 따라서 후속 소송은 이전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해 기판력의 영향을 받아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