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이 법적 한계를 넘을 경우, 그 부관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행위에 붙여지는 부관은 헌법, 법령 등 법에 적합해야 하고,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넘는 부관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행정청이 건축허가를 내줄 때 도로로 지정된 부분을 기부채납하도록 한 부관은, 건축법 제2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행정 목적을 위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부관은 행정행위의 목적상 한계를 초과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라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후속 처분 역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