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역노동조합의 설립이 허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는 기업별, 산업별 또는 직종별로 근로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지역 내에서 동일 직종 또는 동종의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결성한 지역노동조합도 다른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노동조합법 제3조는 노동조합의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중복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하는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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