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와 유네스코의 권고 및 국제 인권 규약에 비추어 교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이 헌법상 국제법 존중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인가요?

국제노동기구(ILO)의 제87호 및 제98호 조약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보장하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교원의 단결권을 권고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헌법상 국제법 존중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해당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을 지닐 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명시한 국제법 존중의 원칙에 따라 국제법이 국내법과 충돌하지 않는 한 국내법은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