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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채광계획불인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광업권설정허가 시 행정청이 채광방법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Answer

광업법 제17조와 제47조에 따르면, 광업권설정허가는 공익과의 조절을 고려하여 광업권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광방법 등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비록 광업권은 물권으로서 보호되지만, 광업권자가 광물을 채굴하려면 채광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허가 시 채광방법에 대한 제한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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