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을 위해 주변 도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옹벽이나 석축 설치 공사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나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주로 대지개발을 위한 토지 조성사업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건설을 승인받은 후 주변 도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옹벽 또는 석축 설치 공사는 해당 대지 조성사업이 '택지개발'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에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택지개발'은 일반적으로 대지가 아닌 토지를 대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미 조성된 대지의 소규모 개량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인 조건에 따른 옹벽이나 석축 설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