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약사의 면허는 무조건 취소되어야 하나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약사에 대해 면허를 무조건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사법 제71조 제1항의 취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약사라도 그 범죄 행위의 내용과 제반 정상을 검토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사 면허 취소 여부는 단순히 형의 선고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에 따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