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온천개발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됩니다. 이 중 재화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이 포함되지만, 온천개발권은 이러한 유체물이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간주되는 무체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세법률은 엄격한 해석을 원칙으로 하므로, 온천개발권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유추하거나 확장 해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온천개발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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