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취득한 체비지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취득한 체비지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조합원들이 대지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며, 체비지는 조합이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종합토지세도 부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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