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량자체관리기업이 작성한 자체소요량계산서상의 소요량이 실제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에 대한 관세를 징수할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요량자체관리기업이 작성한 자체소요량계산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소요량증명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체소요량계산서에 기재된 소요량이 실제 소요량보다 많더라도, 그 계산서는 이미 소요량증명서로 간주되어 관세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요량증명서에 기재된 소요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환급해야 하므로, 소요량 차이에 따른 관세를 추가로 징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