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야매매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야매매증명의 발급권자는 어떤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발급해야 하나요?
Answer
산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르면, 임야매매증명의 발급권자는 같은 법 제2항 및 산림법 시행령 제110조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발급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이상 다른 사유를 들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시행령 제110조 제3호는 임야의 이용목적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행위금지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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