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임야매매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야매매증명의 발급권자는 어떤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발급해야 하나요?

Answer

산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르면, 임야매매증명의 발급권자는 같은 법 제2항 및 산림법 시행령 제110조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발급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이상 다른 사유를 들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시행령 제110조 제3호는 임야의 이용목적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행위금지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야매매증명의 발급권자는 어떤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발급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