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업계획변경숭인신청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무자격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직장주택조합의 사업계획변경승인과 준공검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무자격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직장주택조합의 사업계획변경승인과 준공검사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와 그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주택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침에 근거하여 무자격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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