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식당이 신고한 판매가격이 차림표상의 가격보다 낮을 때, 차림표상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극장식당이 신고한 일일 탁자별 판매상황표상의 판매가격이 차림표상의 가격보다 낮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세무당국이 차림표상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고된 가격이 차림표상 가격보다 낮아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신고된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부과한 세금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