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임차기간이 종료되면 토지는 소유자에게 반환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기간 동안 토지가액의 증가로 인한 이익을 누리지 않았다면, 개발이익이 임차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이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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