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처분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
Answer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처분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입니다.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처분은 재량행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신청된 행정행위가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시장 등은 자의적으로 승인을 거부할 수 없으며, 반대로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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