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한 내용은 유효한가요?
Answer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후단은 무효입니다. 이는 모법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으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에 위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