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주유소 허가기준을 근거로 한 주유소 허가 신청 반려가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시 고시에 따른 주유소 허가기준은 처음에는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정되었지만, 해당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더 이상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는 고시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개정된 시행령 이후 제출된 주유소 허가 신청에 대해 이 고시를 근거로 반려하는 것은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고시 규정을 이유로 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