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로사용료(지하매설)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다수인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경우, 해당 부과처분은 유효한가요?
Answer
행정청이 다수인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면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부과하는지 특정하지 않았다면, 그 부과처분은 내용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거나 불확정한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합니다. 행정처분은 그 내용이 명확하고 실현 가능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해당 처분은 내용상 중대한 흠결이 있으며, 외관상으로도 명백하게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 및 제19조에 따라 판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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