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산신기술제품 제조자에게 지원결정을 한 경우, 다른 동종제품 제조자가 그 지원결정에 대해 법적으로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이익이 있을까요?

다른 동종제품 제조자는 정부의 국산신기술제품 제조자에 대한 지원결정에 대해 법률상 이익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원결정이 특정 제품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동종제품 제조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종제품 제조자는 그 지원결정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며, 이는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