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 납세고지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는 최소한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전국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와 당해 시·군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과 제234조의15에 따라, 납세자가 부과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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