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보험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체신보험사업은 공익적 목적을 지닌 국가 경영 사업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보험계약자들이 재해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보험사업에 해당합니다. 체신보험사업을 위해 노후생활의 집 부지로 제공된 토지 매도의 경우, 해당 사업이 타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공익성을 지닌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이나 공공용 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