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가 국민연금 갹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는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가입기간의 계산에서 갹출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 제76조와 제77조에 따라 갹출료를 납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자는 원천공제를 당할 의무만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갹출료를 원천징수했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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