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이 중단된 상황에서 수분양자들이 건물을 완공하고 미분양 부분을 분양하여 얻은 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가요?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건물 신축공사가 중단된 후 수분양자들이 채권단을 구성하여 건물을 완공하고,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분양 부분을 분양한 경우, 이는 수분양자들이 사업의 주체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분양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 따르면,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