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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목적 하에 주기적,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조 제3호와 제6호 (자)목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그 양도가 사업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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