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소매점을 운영하는 경영자가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에 대해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은 입주자들의 주거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지, 단지 상가 소매점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영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소매점 경영자들이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단지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