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가 이루어진 후에 시가에 근접한 개별공시지가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하도록 한 규정은 유효한가요?

증여가 이루어진 후 증여 당시의 시가에 근접한 개별공시지가가 밝혀졌음에도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로 토지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8항은 모법인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정한 시가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