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무허가건물확인원발급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무허가건물확인서 발급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Answer
무허가건물확인서 발급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허가건물확인서 발급은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을 위한 자료일 뿐, 발급 여부가 무허가건물 소유자의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무허가건물확인서를 발급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발급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 및 제19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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